사망사고

⚖️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요약

✅ 진술내용 요약 (Provided Statements)

• 사고일: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저녁

• 장소: 왕복 6차선 도로 (편도 3차선)

• 운전상황: 노란불에서 직진 중, 보행자와 충돌 → 보행자 사망

• 차량 상태: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반환됨

• 속도: 운전자 진술로 약 45mph

• 음주·약물 없음

• 동승자(여자친구) 있음

• 자동차 보험 한도: $50,000

• 재산: 현재 현금 $10,000 미만

• 경찰 보고에 따르면 제3자 증인은 “좌회전 중 충돌”이라 진술했으나, 운전자(아들)는 일관되게 “직진 중” 진술

•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, 현재 법원 출두 명령이 도착한 상태
  
  

🔍 법적 프레임 분석 (형사 측면)

1. 초기 단계: 아마도 어레인먼트(Hearing)일 가능성

   • 경찰이 단순 종결하지 않고 사망사고라 송치했다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봄

   • 출두명령이 도착했다면 Arraignment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   • 이 단계에서 "No-probable cause (기소불가)" 주장에 성공하면 가장 좋음.

2. 기소 쟁점: 사망사고라 Vehicular Manslaughter 가능성

   • 가장 중요한 점: 미국의 사법제도는 adversarial system이기에, 입증책임은 기소를 하는 검찰에 있고, 운전자 용의자는 자기죄를 스스로 자백하지 않아야 함 (수정헌법 5조 - Right to Remain Silent). 

   • 운전자 용의자의 변호인 조력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. 여기서도 변호인이 묻는 얘기에 집중해서 충실하게 그러나 간결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만 답변할 것. 법률적 결론을 미리 짐작할 필요가 없음. 이는 변호인이 할 일 - 과실 여부,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, 운전자의 방어 여지 등 법률적 고려사항 들.

   • 증인에 대한 신뢰성도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점검을 해야 함.
     
     

3. 실형 가능성

   • 초범, 명백한 과실 없음, 보행자의 무단횡단 → 실형 가능성 낮아 보이지만, 해당 주의 법에 준용되어야 함.

   • Discovery 진행 중에 변호인과 함께 Plea bargain을 할지 Jury Trial을 할 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. 지금단계서부터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조금 두고 보세요.

💼 전략적 조언 (변호사 입장에서)

1.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

   • Arraignment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함

   • 클럭(clerk magistrate) 단계에서 기소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음

   • 아예 “complaint가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”이 최선

2. 증인 진술 신빙성 공격 & 동승자 진술 정리

   • 제3자 진술이 불분명하거나, 현장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

   • 여자친구 진술은?

3. 현장 CCTV 및 도로 설계 자료 확보

   • 사고 발생 위치와 보행자 위치, 신호 체계 등 교통공학적 반증 자료는 민·형사 모두에서 결정적

   • 구글 맵스를 통해 미리 사고현장의 모습들을 준비해 두고, 아들 운전자가 실제 현장에서 운전하던 장면을 운전자 시점의 영상으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 됨. 

   • 일반적인 블랙박스 (대시캠)의 시점은 왜곡된 시점이기에 차선임.

👥 민사책임에 대한 분석

• 보험한도($50,000) 이내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있지만, 사망사고라 사망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판결을 받기위해 민사가 진행될 확률도 꽤 높음.

• 피해자 가족이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, 아들의 재산이 거의 없음
  → 현실적으로는 수행할 민사청구 이익이 제한적

• 다만, 향후 수입이 생기면 압류(garnishment) 등의 가능성은 존재

➡️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에 변호인 제공하는지 확인요망

💡자동차 보험 항목 - 장우석 변호사의 설명 참조 (클릭)

🔚 결론적으로

실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이지만, 증언 불일치와 경찰 보고서 내용에 따라 기소 여부 및 방어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

따라서:

•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

• 최우선 목표는 complaint 자체 기각 또는 기소유예
  
  

사건 발생한 주(State)를 알면, 해당 지역 변호사회에 연락해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 

--

장우석 변호사 Wooseok Chang, Esq.